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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종단 교역자 수행생활 기초보장에 관한 고찰 -- 종단별 서비스 정책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Buddhist priest’s minimum of decent living and its security system -- by reviewing the four main Buddhist sects’ polic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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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著者 |
이혜숙 (著)=Lee, He-sook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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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掲載誌 |
선문화연구=禪文化硏究=Studies of Se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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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巻号 | v.11 n.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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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版年月日 | 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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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ページ | 65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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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版者 | 한국불교선리연구원=The Korean Institute of Buddhist S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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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版サイト |
http://seonl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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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版地 | Seoul, Korea [首爾, 韓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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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の種類 | 期刊論文=Journal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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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言語 | 韓文=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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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ノート | 저자정보: 동국대학교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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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キーワード | 수행생활기초보장=Buddhist 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 승려복지법=Buddhist monk welfare law; 서비스 대상자격; 서비스 급여 재원조성; 전달체계; 보편주의; 선별주의; 분권형=Decentralization; 집권형=Centralization; Allocation; Benefits; Sources of Funds; Delivery system; Universality; Sele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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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抄録 | 불교종단의 교역자에 대한 수행생활보장정책을 네 가지 요소 즉, 서비스 대상자격 ․ 급여 내용 ․ 재원 조성 ․ 전달체계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각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첫째, 대상자에 관련해서, 천태종과 진각종은 현금급여와 의료 및 거주보장에 있어 보편주의적인 정책이다. 14,000여 명의 교역자를 둔 조계종은 ‘무소임·무소득자’이며 ‘65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을 덧붙여서 선별주의적이다. 65세 미만의 무소임 ․ 무소득 교역자들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된다. 선별주의는 승가의 본질이라 할 화합과 무소유 및 공동체 정신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급여와 관련하여, 조계종은 2011년 10월부터 교역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소정의 연금보험료와 질병치료비를 지원한다. 2014년부터 소정의 노후 교역자에게 수행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천태종과 진각종은 모든 교역자들에게 매월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천태종 교역자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전원 가입되고 보험료와 질병치료비는 종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진각종 교역자들은 소속된 심인당의 지역가입자로서 전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나 질병 치료비는 각자 해결
한다. 조계종은 노인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교역자의 요양수발을 지원한다. 조계종 외의 종단에서는 ‘요양 수발’이 종단적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 요양(간병)보호는 교역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도움이 필요한 사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단차원의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태고종 ․ 진각종 ․ 천태종의 경우는 교역자의 거주처 수급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 조계종은 연령층을 막론하고 수행생활의 거처가 안정되지 못하는 현실이 수차례 조사보고 되었으므로, 노령이전부터 교역자들의 수행에 필요한 거처가 안정되도
록 정책대안을 세워야 한다.
세째, 재정에 관련하여, 천태종 ․ 태고종 ․ 진각종은 주로 종단(사찰 ․ 심인당)의 일반예산을 지출하고, 수행생활보장의 목적으로 특별기금을 조성하거나, 교구 단위로 재적 교역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조계종뿐이다. 그에 따라서 조계종 교구별 재적스님의 숫자와 재정 형편이 문제가 된다. 조계종단은 교구본사와 개별사찰의 지원에만 크게 의존하지 말고, 종단 내에서 자원의 올바른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네째, 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집권형 혹은 분권형으로 구분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관리자가 서비스를 효과적 ․ 효율적 ․ 연속적으로 전달하고, 이용자는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조계종은 ‘승려복지회’라는 직렬체계와 교구단위의 분권형이 병합된 전달체계이다. 태고종은 개별사찰의 책임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강력한 분권형이고, 진각종은 심인당 단위로 기초적인 수행생활보장을 추구하므로 분권형이다. 천태종은 중앙집권형의 전달체계가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다. 불교종단들이 특히 정부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달체계 안에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역할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불교종단이라는 ‘수행공동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삶의 질’과 달리, 불교수행에 가치를 두는 교역자들의 삶을 평가할 지표들이 필요하다. 그에 관해서 장차 종단별 종도들의 합의와 일반불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불교계 수행생활보장의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the four main Buddhist sects, Jogye - Order ․ Taego - Order ․ Jingak - Order and Chuntae - Order, there are four elements to review the buddhist priests’ 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 and its security system.
First, it’s about principle of allocation: universality vs. selectivity. Jingak - Order and Chuntae - Order are more likely of universality in financial, medical and housing aides. The Jogye - Order with 14,000 monks and nuns stands for selectivity that is conditioned by age, income and means, etc. Officially the Headquarter of Jogye - Order has no supporting policies for the monks (nuns) under 65 yr - old without income, any means and any position in temples. Only the Local ministries have some policies respectively. That can damage to the good buddhist spirit That can damage the good Buddhist spirit such as the harmony, non - possession and mutual partnership of Sangha.
Second is about the Benefits: Jogye - Order has policies of mandatory medical insurance and pension insurance as of Oct. in 2011. The Order aides prescribed insurance premium and medical treatment, and will pay the buddhist pension for the old, retired monks(nuns) as of Apr. in 2014.
Chuntae - Order and Jingak - Order have already paid the monthly benefits in cash and also paid all of medical insurance and treatment. Chogye - Order is linked to the Elderly long - term care insurance and supports their old priests. The other Orders seem not interested in the Elderly Care Insurance yet. But regardless of the age of monks, there can be accidents requiring long - term care, thus the Orders have to make plans for those situations. Many monks(nuns) of Jogye - Order are concerned about dwellings both the young and the old.
Third is about the source of funds. Only the Jogye - Order has a special fund - raising plan called ‘Seungbo Gongyang Fund’ for security of priests’ minimum level, while other Orders use their general budgets to support monks (nuns). There are some problems of financial gap among local ministries in Jogye - Order. Consequently the Headquarter of Order has to make a certain re - distributive policy of financial resources.
Fourth is about the Service delivery system: Decentralization vs. Centralization. The Jogye - Order started the ‘Seungreou Bokjihyeu’ which is a serial(centralized) organization to give 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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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次 | Ⅰ. 서론 67
1. 연구 배경 67
2. 연구 방법 68
Ⅱ. 본론 70
1. 법제적 근거 70
2. 서비스 대상자 기준 73
3. 서비스 급여의 내용 79
4. 재원의 조성방법 92
5. 서비스 전달체계 96
Ⅲ. 결론 : 연구요약과 전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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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1975857X (P); 26715708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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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ヒット数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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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作成日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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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更新日期 | 20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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